테슬라 법무법인, 머스크의 55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델라웨어 법 개정안에 깊이 관여하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법무법인이 델라웨어 주의 기업법 개정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개정안은 주주가 ‘컨트롤러’로 분류되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머스크의 550억 달러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지만, 지분율이 3분의 1 미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로 분류되어 지난해 보상 패키지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델라웨어 주의 기업법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의 3분의 1 이하의 지분을 보유해도,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면 ‘컨트롤러’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주가 '컨트롤러'로 분류되기 위해 최소한 회사의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머스크가 '컨트롤러'로 분류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의 보상 패키지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의 550억 달러 보상 패키지는 공개 기업 역사상 가장 큰 CEO 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테슬라 이사회는 이 보상 계획을 2018년에 승인하였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가 ‘컨트롤러’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보상 패키지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머스크가 협상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델라웨어 법원은 이 보상 패키지가 테슬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델라웨어 대법원은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은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머스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법안이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복원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법안을 제정한 주요 인물인 브라이언 타운센드 델라웨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테슬라의 법무법인인 리차드, 레이튼 & 핑거가 법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한 것일 뿐, 법안이 머스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때 '컨트롤러'로 분류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더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예일 대학교의 기업법 교수인 사라스 상가는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새 법안을 기반으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법안에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새 법을 적용하여 머스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지애나 대학교의 법 교수인 앤 립턴은 이번 법안이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녀는 법안의 통과가 델라웨어 대법원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되살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스턴 대학교의 법 교수인 브라이언 퀸은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법원은 다른 이유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복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델라웨어 법원은 2018년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테슬라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법원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머스크의 보상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델라웨어 기업법의 중요한 변화로, 기업 거버넌스와 CEO 보상 패키지에 대한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차드, 레이튼 & 핑거는 1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델라웨어의 대표적인 법무법인으로, 델라웨어 주의 기업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향을 미쳐왔다. 이 법안 작성에 참여한 것은 기업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과연 머스크에게 어떤 법적 이점을 가져올지, 델라웨어 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법안은 델라웨어 주에서 기업법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 거버넌스와 CEO 보상 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그리고 그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과 법조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https://gaekkul.blogspot.com/2025/02/teslas-law-firm-involved-in-draf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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