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절차 본격화, 서울고법 속도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후, 재판부는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사건 배당 직후인 5월 2일,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빠른 진행을 예고하며,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판결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소환장 발송과 함께 법원 집행관을 통한 직접 송달을 요청하며 절차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과거 이재명 후보 측의 서류 수령 지연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소환장 송달은 재판의 첫 단추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송달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거나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송달 절차, 이재명 재판의 최대 변수로 부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소환장 송달은 재판 진행의 핵심 전제 조건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다각적인 송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5월 2일, 재판부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며, 동시에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 이는 우편 송달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지연될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의 자택 관할인 인천지방법원뿐 아니라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관할 남부지방법원에도 송달 촉탁서를 발송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을 통해 소환장이 전달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소환장 수령이 거부될 경우, 법원은 서류를 해당 장소에 두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는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강행하고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송달 문제는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법원의 신속한 대응이 주목된다.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은? 법적 절차와 시간 분석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점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고법은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지정하며 빠른 재판 진행 의지를 드러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일 공판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첫 공판을 5월 22일로 연기하더라도, 대선 전 변론 종결과 선고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선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 절차는 선고 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포함하며, 대법원의 심리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이재명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법조계에서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일자 | 사건 진행 상황 | 비고 |
|---|---|---|
| 2025년 5월 1일 |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
| 2025년 5월 2일 |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5월 15일 재판 설정 | 송달 완료, 재판 준비 완료 |
| 2025년 5월 15일 | 서울고법 첫 재판 | 판결까지 추가 시간 필요 |
| 2025년 6월 3일 | 대선 날짜 | 최종 판결 가능성 낮음 |
정치적 파장과 헌법 논란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2025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서울고법이 유죄를 선고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로 한정할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재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 경우,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헌법 해석 문제를 명확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킬 요소로, 국민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 판결 직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민심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재판 상황이 대선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판의 향후 전망과 국민의 관심
서울고법의 신속한 재판 진행과 송달 절차 완료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상고 절차와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현실적으로 까다롭다. 법원의 송달 전략과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은 재판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향후 몇 주간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적 운명이 2025년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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